[신문 읽기]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다

2023년 7월 28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다

결혼 자금으로 '3억' 물려받은 신혼부부, 증여세 안 낸다

 

정부의 2024년 대비 세법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대로 법률이 통과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엿볼 수는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중 신혼부부 증여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는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10년 간 비과세인 5천 만원 외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적용 받았는데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1억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즉, 기사의 계산에 따르면 1,940만 원의 세금 절감 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 공제)

 

또 다른 내용으로는 아래 보도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이전에 다루었었던 유턴 기업 혜택도 포함되어 있네요.

2023.07.23 - [세지의 상식 생활/세지와 신문 읽기] - [신문 읽기]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감면…당정, 7년→10년으로 연장

[신문 읽기]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감면…당정, 7년→10년으로 연장

 

 

세법 개정 기본 방향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제활력 제고: 수출, 투자, 고용 지원

     - 투자고용 촉진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

     - 창업벤처 활성화

        *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신설 
        *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2) 민생경제 회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전통시장ㆍ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

 

3)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 결혼 출산 양육 지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청년 자산 형성, 노후 대비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지역균형 발전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4) 납세지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 납세자 권익 보호

        *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 조세회피 관리 강화

        *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 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 과세형평 제고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이에 따라서 아래 법률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 입법이겠지요.

 

- 내국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국세조정에 관현 붑률

주류 면허에 관한 법률

 

- 관세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에 따라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8월 29일 국무회의 통과, 9월 1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보에 이미 많은 예고가 공고되었네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