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감면…당정, 7년→10년으로 연장

2023년 7월 22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 당정, 7년→10년으로 연장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감면…당정, 7년→10년으로 연장

 

확정은 아니고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을 목표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내용 중에 있던 사안인 것이지요.

 

현행 세법은 리쇼어링(유턴) 기업에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개정 논의 중인 내용은 이를 7년 간 전면 감면,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 총 10년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국내 복귀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이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생색내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누구 주도로 했냐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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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영 여건 상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많습니다.

연계 기사를 보면 해외로 2,400여 개 기업이 이전할 때

국내로 들어온 곳은 24곳 정도로, 100개 중 1개 기업 수준으로 들어오는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반기업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기업에 빌붙어 기생하면서도 그 기업을 증오하기도 하죠.

왜인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사농공상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가 강하게 뿌리 내려서 그런지,

본인 스스로는 누구보다 돈을 밝히지만

기업을 돈을 밝히는 천한 것으로 규정해 비판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다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만,

합법적이고 세금을 잘 내면서 부를 쌓는 기업이 많은데

모두를 싸잡아서 비난할 필요는 없겠지요.

 

또한 허가 권한을 쥔 지자체에서 일처리가 늦고

비협조적인 것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특정 기업의 일을 빠르게 처리해 특혜를 주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시급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처리해 줄 필요가 있지요.

 

삼성전자의 전력 공급 이슈 등의 해결 처리 속도를 보면

다른 기업들은 얼마나 더디고 후순위로 밀리는지 짐작이 됩니다.

 

 

관공서에서 보편적 복지 업무를 대폭 줄이고,

기업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대거 옮기는 것이

지자체의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빠졌습니다만,

현금 지출로 종료되는 사업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투자로 보일 수 있는, 복지의 대상이 본인 스스로가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일자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득이 오르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임금이 오를 겁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돈을 더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구질구질하게 최저임금제도라는 타이틀을 떼 버려도 됩니다.

 

희망에 찬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부를 이끄는 것은 기업인 것은 확실하니,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우리는 열매만 따 먹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