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문제는 '의료시장 가격상한제'

2023년 7월 25일 한국경제신문 29면 내용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찾기가 꽤나 어려웠네요.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 문제는 '의료시장 가격상한제'

환자 많으면 병원은 망한다…'응급실 뺑뺑이' 반복되는 이유

 

구급차가 환자를 내릴 병원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에서 숨을 거두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 환자 이송에 1시간이 넘게 걸린 사례가 16,939건이라고 합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인력 축소로 일어난 결과라고 하네요.

 

의료수가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정부가 정하는 일종의 가격 상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가격이 너무 낮으면 굳이 그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가 없어져서

공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격은 싸지만 아무도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는데요, 가격을 제한해서 공급이 급감한 사례는 여러 차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적정 가격'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너무 싸서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어느 부분이든 균형을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특히 이 세상은 생각만으로 결과를 담보해 주지도 않으니 더더욱 어렵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고,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