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稅면제·반값…성역이 된 농민·中企

2023년 7월 31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稅면제·반값…성역이 된 농민·中企

稅면제·반값…성역이 된 농민·中企

 

옛날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 근본주의에서 발현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농사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모든 것이었는데,

산업화를 지나며 많은 농촌들이 사라지고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변화하면서

농부는 지켜야 하는 약자, 농사는 취약 산업으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대기업 집중 성장 전략으로 수출 중심 산업 체제로 개편하면서

이를 떠받치는 중소기업 또한

지켜야 하는 약자, 취약 산업으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연장하기로 한 조세특례 65개 중 17개가 농어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에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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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자급률과 함께 딸려오는 것이 '국산화'인데요,

땅이 넓지 않고 사람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국산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자급률을 높여야 하고,

신토불이가 좋기 때문에 국산화 또한 추진해야 하는 가치로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항공 기술이나 전략 산업의 국산화는 두 손 들어 환영입니다만,

어차피 전쟁이 나면 농경지를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타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생산하여야 하는 전략물자, 

전 세계에서 꼭 우리나라 제품을 사야 하는 전략물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약자 취급하고 돕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그 위치에서 머물게 하는 전략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