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한국형 이민정책' 가이드라인 만든다

2023년 8월 2일 한국경제신문 25면 내용입니다.

 

'한국형 이민정책' 가이드라인 만든다

'한국형 이민정책' 가이드라인 만든다

 

법무부에서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용역을 발주하였고요,

 

유럽연합이 2004년 개발한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MIPEX는 총 167가지 영역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해 보여준다고 합니다.

 

일단 법무부에서 출입국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것 같고요,

 

저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비교적 단기간에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민 정책을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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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손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살아갈 터전도 그들의 나라가 아닌 이곳 대한민국이라면

너희 문화를 다 존중한다는 단꿈에 젖어 있는 다문화 정책은 틀렸습니다.

 

이민지 포용 정책은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숙지해.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기반에서 너희 문화를 보존하는 건 존중해.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문화를 꼿꼿이 지키면서 대한민국와 융화되지 않고 있는 걸 왜 보고 있어야 합니까 ?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화를 무조건 존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다면 대한민국의 문화에 비추어 그들의 문화를 바라볼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를 무조건 존중하는데, 존중받는 그들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무조건 존중합니까?

그들이 모두 존중받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화는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한 문화 교육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