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문, ‘국채남발’ 부메랑 … 차입부채 1000조 돌파

2023년 8월 4일 한국경제신문 5면 내용입니다

 

문, ‘국채남발’ 부메랑 … 차입부채 1000조 돌파

文 '국채 남발' 부메랑…차입부채 1000조 돌파

차입부채는 국채나 공채 등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일종의 확정부채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 국가부채는 2326조 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차입부채가 1004조 원으로 국가부채의 43%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당부채는 57%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가 싶긴 하네요.

아무튼 차입부채는 2011년 362조 원 규모에서 2022년 1004조 원 규모로 늘어났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 발행한 적자국채 규모가 300조 원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이 후퇴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돈 들어갈 게 많았다지만, 눈 먼 돈에 대한 감사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실했으니 어느 정도 책임은 있겠지요. '표팔이'라고 이야기하고 울분을 토하고 싶기도 하지만, 저라도 정치인이면 표팔이가 될 것 같으니, 굳이 우리나라 정치만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의 지출은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이 멋대로 써 놓고 책임은 언제나 힘없는 민초들에게 지웠으니까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위정자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