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9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토크노믹스'는 암호화폐를 수단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 활동 생태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 국내에 증권토큰발행시장(STO)이 형성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혁신 방향,
소비재 유통 시장에서는 커머스-커뮤니티 플랫폼의 연계
금융 시장에서는 STO 플랫폼과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게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웹3.0의 도입
제조, 물류 시장에서는 공급체인 플랫폼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STO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지는 살펴봐야 하겠지만,
주식 시장이나 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시장과 유사하게
구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가이드와 거래 시장은 정해질 것 같네요.
(+ 세금도요)
STO 시장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금융위원회에서 올 2월 6일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었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토큰 증권: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라고 정의하였고요
> 현행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
> 실물 증권, 전자 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로, '토큰 증권'이라 명명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되고요.
증권과 발행 형태를 음식과 그릇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네요.
이와 함께 증권사만 발행 가능했던 기존 제도에서 나아가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신설하여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조각 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하여 유통하고,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을 형성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하니,
곧 STO 시장이 열릴 것 같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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