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포퓰리즘 입법으로 '보이지 않는 손' 마비"

2023년 6월 8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포퓰리즘 입법으로 '보이지 않는 손' 마비"

"포퓰리즘 입법으로 '보이지 않는 손' 마비"

 

애덤 스미스는 자유 경제의 시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들의 파편화된,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유 경제는 이후에

자본가의 과도한 욕심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근로시간의 적절한 제한, 아동 노동 금지,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등이 주요한

외부에서의 규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적절한 규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전통시장을 위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대형마트 강제 휴무일 지정이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외에도 자유를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집권 세력이지만

경제 체제만큼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중국은 발전할 수 있었고,

공산주의를 고수했던 북한은, 물론 선군 정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경제 성장률이 꽤 더딘 상황입니다.

 

 

모두에게 무한정 자유를 줄 수 없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무한정 규제하는 것 또한 가당치 않은 일인 것을,

어떤 것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길인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