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자체 몫" ... 정부, 국비지원 끊는다

 

2023년 6월 7일 한국경제신문 3면 내용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자체 몫" ... 정부, 국비지원 끊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자체 몫"…정부, 국비지원 끊는다

 

2024년 예산안을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액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지원액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야 정상적인 행정 처리가 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온누리상품권이라는 정치적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와 다르게 특정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현금을

성남시에서 만들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지요.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10%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로 보일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한 인프라로 볼 수 있으니,

구축한 비용,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또 홍보 비용 등..

효용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5:5 비율로 지원하던 예산을 삭감했으니

이 기회에 중앙 정부에서 벗어난 정치적 현금 정책은 폐기되면 좋겠습니다.

 

시장(전통 시장이든, 소상공인이든)은 이러한 정치적 현금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고유한 문화, 특별한 체험 등 차라리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교육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