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감사원 "교육교부금 3년간 43조 과다 지출"

 

2023년 6월 1일자 한국경제신문 3면 내용입니다.

 

감사원 "교육교부금 3년간 43조 과다 지출"

감사원 "교육교부금 3년간 43조 과다 지출"

 

 

현행 제도 하의 교육교부금은 내국세를 고정 비율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데,

이를 방만하게 운영한 건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라는 보도자료로 감사원이 배포한 것이네요.

 

감사원 _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원

 

감사원은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세입에 연동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날로 늘고 있어,

3년간 42조 원 정도가 과다 교부되었다는 판단입니다.

 

특정 교육청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만

세금의 낭비는 비단 교육청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연 단위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것도 이유이겠지만

매년 사용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예산 사용이 까다로우니까

매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돈을 사용하게 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드러내서 수리한다던가 하는 것과 같이요.

 

세출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저 눈 먼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요.

어떻게든 자기 주머니로 넣거나

본인들이 이득이라면 낭비는 눈 감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예산 집행 개개인의 자율성도 보장해야겠지만서도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