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예산 나눠먹기'에 헛도는 지방소멸 대책

2023년 7월 13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예산 나눠먹기'에 헛도는 지방소멸 대책

"지방 다 죽겠다" 곡소리에 나랏돈 풀었더니…"기막힌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빈 집이 자주 보이고,

젊은 인구가 수도권 혹은 각 지방의 광역시로 모이면서

그 기세가 가팔라 보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부했는데요,

10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558개 사업으로 쪼개지면서

사업당 배분액이 18억 원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단발성 사업 혹은 쇼잉하는 곳에 더 집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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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애기를 낳으면 현금을 주겠다는 정책을 하면서

정작 미디어에서는 결혼하면 남자는 힘 없는 유부남이 되고,

여자는 출산과 육아의 고통에 몸부림 치는 것을 부각해 보여 줍니다.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고 또

남들 행복한 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의 심리도 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아이를 낳을 것이며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

 

물론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삶이 행복하지 않아 미래를 그릴 수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삶이 행복하다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하고, 그의 결실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단발성 예산 투입을 막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어려운 가정과 더불어 잘 사는 가정을 더 적극 송출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가 헬조선이 아니라는 홍보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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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보통 고됩니다. 생존이니까요.

우주의 기본 성질에 반하는 '삶'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100년 전에도 고되었고 (1923년, 일제 치하)

200년 전에도 고되었듯이 (1823년, 조선 왕조 _ 양반제, 노비제 시행, 잦은 전쟁과 기아, 전염병)

 

나아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1000년, 100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은 생존인 이상, 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