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재정 중독은 미래세대 약탈” 尹 대통령, 野 추경 요구 일축

2023년 6월 29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재정 중독은 미래세대 약탈” 尹 대통령, 野 추경 요구 일축

윤 대통령 "재정 중독은 미래세대 약탈"…野 추경 요구 일축

 

6월 28일,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금성 재정지출의 위험성과 긴축 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마무리되면서, 2024년 예산 수립을 한창 진행할 터인데요, 지난 5년 간 국가 부채가 약 400조 원 정도 늘은 것에 맛들인 정치인들이 또 마수를 뻗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660조 수준이었던 국가 부채가 2022년 1068조원으로 늘어났고 이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있긴 했지만요. 돈은 돈대로 풀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죠. (집중 지원하지 않고 전 국민 대상으로 용돈 줬으니까요)

 

아무튼 재정 기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21일에 신문읽기에서 재정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었지요.

 

2023.06.21 - [세지의 상식 생활/세지와 신문 읽기] - [신문 읽기] 한국, 재정 경쟁력 40위로 추락

[신문 읽기] 한국, 재정 경쟁력 40위로 추락

 

내년 예산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걷어내어 눈 가리고 국가 돈을 빼 먹던 단체들의 지원도 더 이상 없애야 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 깜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괜히 의심이 들어, 법안 입안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혹은 추후에 낼름 먹기 위해서 구멍을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당은 무슨 근거로 35조 원이나 추경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고금리 피해회복 12조, 고물가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11조, 주거안정 7조,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4.4조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편하고 쉬운 현금성 지원이네요.

 

"너네 금리 높으니까 힘들지. 이리와 내가 돈 줄게. 대신 이거 받고 내년에 나 뽑아야 된다 ?"

"너네 에너지 가격 높으니까 힘들지. 이리와 내가 돈 줄게. 대신 이거 받고 내년에 나 뽑아야 된다 ?"

"너네 집값 높으니까 힘들지. 이리와 내가 돈 줄게. 대신 이거 받고 내년에 나 뽑아야 된다 ?"

"너네 경제 어려우니까 힘들지. 이리와 내가 돈 줄게. 대신 이거 받고 내년에 나 뽑아야 된다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열심히 일하면 고금리도 감당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에너지 가격도 감당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집도 척척 살 수 있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는데

그저 쉬운 현금 뿌리기로 보이는 정책만 내세우는 것이면,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사람들이 일한 만큼 적절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계속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워 주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고작 몇 푼 쥐어 주는 것보다는요. (물론 표팔이들은 알면서도 현금 쥐어 줄 거에요. 왜냐면 대중들이 현금을 뿌리고 국가를 망치고 있어도 본인들을 뽑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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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마다 현금을 푸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룬 다른 기사에 신생아 수가 적다는 이야기를 얼핏 본 것 같았는데요, 앞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면서 나누어 부담할 사람은 날로 적어지고 있으니 이는 정말로 자라날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