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한국, 재정 경쟁력 40위로 추락

2023년 6월 21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한국, 재정 경쟁력 40위로 추락

韓 재정 경쟁력 40위로 추락

 

국가 경쟁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의 부분을 종합하여 산출합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020~2021년 23위 > 2022년 27위 > 2023년 28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조사 대상: 64개 국)

 

그중에서 정부 효율성

경제 성과 부분은 22위 > 14위(2022 > 2023년)

정부 효율성 부분은 36위 > 38위

기업 효율성 부분은 33위로 유지

인프라 부분은 16위로 유지입니다.

 

IMD에서 발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인데,

한국경제신문에서 1면에 "재정 경쟁력"이라는 워딩을 썼네요.

 

정부 효율성이 하락한 이유는 아래와 같은데,

사회 여건 35 > 33위

재정 32 > 40위

조세정책 26 유지

제도 여건 31 > 33

기업 여건 45 > 53

 

특히 재정과 기업 여건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국가 부채를 증가시킨

결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재정 준칙에 대한 인터뷰도 같이 실었습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은 중요합니다.

예비타당성이 면제되는 "정치적"인 사업도 많아지고,

국회의원이 본인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하죠.

 

저출산 고령화 이슈로 

앞으로 쌓일 돈보다 나갈 돈이 많을 게 뻔한데,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뒤로, 후배 세대에게 대가를 치루도록 미루는 모습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본인이 치르지도 않을 돈으로 표를 사는 것이죠)

 

 

1980년대, 민주화 시대는 이미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그 주역들이 사회를 주무르면서

시대가 바뀐 것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변화에 뒤처진 것을 인정하고, 용퇴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인 등 사회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책임지지 않으려는 인간들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