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사교육비 26조 ... 미래를 볼모로 잡았다

 

2023년 6월 17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사교육비 26조 ... 미래를 볼모로 잡았다

사교육비 26조…미래를 볼모로 잡았다

 

16일 국가통계표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가계에서 사교육에 쓴 돈은

25조 953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강도 높은 사교육 대책을 재차 주문했다고 합니다.

또 6월 모의평가를 어렵게 출제했다고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고 하네요.

 

아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사로 추정되는데,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이기에 변별력은 있어야 하고,

또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쉽게 내자니 난감하긴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교육과정에 맞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게 교과서 같이 되는 건 아닌데

교과서에 너무나 의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능 제도에 대한 개편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능 혹은 대입과 연계되지 않은 것들은 수요가 없어질 것이니까요.

 

수요는 치솟는데, 여기에 제한을 걸면

오히려 개별 사교육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사는 곳 근처에 유치원이 없어서(혹은 정원이 다 차서) 영어 유치원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테고,

옛날과는 다르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살아가기 흉흉한 세상이라

부모들이 출근했을 때의 공백을 학원이 맡아줘야 하는 이유도 있겠지요.

 

모든 부모가 같은 이유로 사교육비를 지출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로 불릴만큼,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이제까지 굳건했던 "대학 만능주의"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상황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으나

아직까지 사회 풍토상 대학을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갖는 선입견이 유지되고 있어서

어쨌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남들과 경쟁에서 이겨서, 큰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영어, 과학, 수학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쨌든 정부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지 않을진데,

사교육을 잡는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아무래도 근본적인 정책을 수정할 수는 없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 관심을 돌리려는 술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교육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개인의 선택일 뿐인데,

개인의 선택으로 비용을 많이 지출해 놓고

징징대는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한 공급자를 겁박할 필요가 있을까요?

 

징징대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