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치솟는 韓 최저 임금, 내년 홍콩 두 배 되나

2023년 6월 19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치솟는 韓 최저 임금, 내년 홍콩 두 배 되나

치솟는 韓 최저임금, 내년 홍콩 두 배 되나

 

노동계에서 내년 최저 임금을 1만 2천 원으로 올해보다 약 25% 정도

올리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수용하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최저 임금을 갖추게 됩니다.

 

일본은 약 8,700원 / 대만은 약 7,300원 / 홍콩은 약 6,500원이라고 하니,

기사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홍콩의 두 배에 육박한 수치는 맞는 말 같네요.

 

최저 임금은 최저한의 안전 보장 기능을 위한 제도로,

열학한 근무 환경에서 최소한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인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이기에

최저 임금 자체를 없애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 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어느 정도의 최저 임금이 적정 수준이냐에 따른 것은

각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경영계는 당연히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높은 최저 임금을 이유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현재 최저 임금이 5천 원이라 두 명을 고용하였는데,

최저 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시다.

 

두 노동자는 1만 원으로 시급이 올라서 좋아했는데,

그 중 한 명은 곧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그 1만 원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본인의 노동 생산성은 생각하지 않고,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유리한 카드를 만지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도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 임금 상승이 오히려 소수 노동자의 배만 불리고,

다수 노동자는 손만 빨고 있는 백수가 되는 건 아닌지,

또 상승한 최저 임금으로 오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 때문에 같은 비용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얻지는 못하는 건 아닌지,

여러 모로 혼란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