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윤 "교과서 밖에선 수능출제 말아야"

 

2023년 6월 16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윤 "교과서 밖에선 수능출제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 "교육당국이 사교육과 카르텔이냐"

 

6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 진행 상황 보고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을 두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 기회의 평등과

교육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EBS에서 수능 문제를 80% 출제하겠다는 등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잘 나가던 고등 문제집 시장이 EBS를 제외하고는 팍 죽어버렸죠.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

 

과연 사교육을 제한하는 조치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1980년대에 사교육을 금지하니 어떻게 됐죠 ?

운전하는 차 안에서 과외를 했던 사례가 있지 않나요 ?

 

 

학생 또 수험생들에게 수능은 이미

현실을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사다리입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해서 좋은 삶이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다리를 올라가야 한다고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있죠)

 

그리고 수능은 줄세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평가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은 누구보다 앞서 줄을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동 몇 위' 등의 평등한 결과를 내지 말아야 하는 출제자 입장에서,

수능의 역할은 전국적으로 너가 몇 등이야를 알려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입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정시, 그러니까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과거보다 그 비율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아도 2002년 약 70% 수준의 정시 입학 비율이

2023년 22% 남짓이라고 하기도 하니, 그 위상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네요.)

 

 

아무튼 서설이 길었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출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단계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일지,

과연 수능이 최선의 방안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국제 바칼로레아(IB) 관련된 정책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변화의 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있긴 한데요,

 

몇 년 뒤에 실시할 대입 전형에 대한 정책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방안을 수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는 또 이 때 만의 사교육 열풍은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앞서 가려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을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