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쌀값 폭락에 ... 정부 매입 '강제'하자는 농해수위

 

2022년 8월 20일자 한국경제신문 8면 내용입니다.

 

쌀값 폭락에 ... 정부 매입 '강제'하자는 농해수위

쌀값 폭락에…정부 매입 '강제'하자는 농해수위

 

매년 쌀 생산 효율은 증가하고

소비량은 줄어들면서 쌀값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가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 '농업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에서 쌀을 매입하여 가격을 방어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농업해양수산위원회라 표기하였지만,

국회 정식 명칭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8월 18일에는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19명(민주 11, 국힘 7, 비교섭 1)

위원장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김승남(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어기구(충남 당진시)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윤재갑(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이달곤(경남 창원시진해구)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윤미형(비례대표)

 

소관 기관(46개 기관 중 소관 부처만 기입)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총 268건

 

국회의원 명단을 보니까

우리나라 행정구역 또한 통폐합을 하루 빨리 해서

행정 효율화도 추구해야 할 것 같네요.

굳이 인구가 적은 곳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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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로,

쌀 농사는 기본적으로 농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했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반도체를 21세기 쌀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었니?'를 안부 인사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쌀이라는 것의 상징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에서

소규모 농경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쌀 농사에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꼬집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의 효율성을 따지면,

동남아 등 유력한 쌀 생산 국가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투입 인력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전에서 서술하였었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효율화를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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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서탄면 인근인데요,

넓은 농지를 다양한 사람들이 경작하고 있는데,

이곳을 큰 덩어리로 묶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