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공기업, 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 ... 경영평가 때 '재무 비중' 확대

 

2022년 8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 8면 내용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 ... 경영평가 때 '재무 비중'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경영평가 때 '재무 비중' 확대

 

 

보통 민간 기업에 맡기면 어려운 일들을

공기업 혹은 준정부기관에서 맡게 되는데요,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어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게 되니까

개혁 조치의 일환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주위에 공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긴 합니다만,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긴 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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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영화 검토한 적 없다고 하는데요,

IMF와 함께 민영화라는 말에 조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얻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아니라면?

이동통신사업자 혹은 인터넷망 공급자는 KT(한국통신)만 있었을 것이고,

방송사도 KBS 등 공영 방송만 있었을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마치 요금이 몇 배가 뛴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제대로 민영화된 치킨 공급 시장을 보면,

대형 프렌차이즈가 가격을 계속 높이니까

대형 마트라는 신규 진입자가 OO치킨이라는 카드를 가져와서 돌풍을 불러일으켰지요.

 

물론 모든 면에서 좋아진다는, 만능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