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반지하 20만 가구 퇴출? … 이주 대책 없인 주거 난민 양산

 

2022년 8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 2면 내용입니다.

 

반지하 20만 가구 퇴출? ... 이주 대책 없인 주거 난민 양산

"반지하 다 없앤다니…고시원이나 쪽방 가서 살라는 소리"

 

 

굴곡의 현대사를 사는 우리들에게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반지하 주거 형태입니다.

 

저 또한 대학생 때 선배들의 자취방을 가 보면

반지하일 때가 있었는데요, 그 특유의 습기를 느끼고 냄새를 맡으면

이곳이 사람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우 때문에 침수되어 신림동에서 일가족 3분이 목숨을 잃자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신규 주택에 대해 반지하 주거 형태를 불허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앞으로 반지하 주거 형태를 없애어 열악한 환경 자체를 없애는 것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주거 안정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연히 열악한 환경에서는 더 저렴한 비용을 내면서 살 수 있었는데요,

이제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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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바라보는 것에는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당장 하나를 막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입안했던 정책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다들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수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