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정황근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확대 ... 식량자급률 50%대로 높일 것"

 

2022년 8월 11자 한국경제신문 6면 내용입니다.

 

정황근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확대 ... 식량자급률 50%대로 높일 것"

정황근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확대…식량자급률 50%대로 높일 것"

 

발언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중 발언 내용입니다.

 

- 식량자급률 반전 카드로, 해외 곡물엘리베이터(산지부터 수출 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저장, 이송하는 인프라) 늘리겠다.

   ㄴ 2개 → 4~5개 (민간 전문 기업을 중심으로)

   ㄴ 2020년 기준 식량자급률: 45.8% → 52.5%(2027년까지)

 

- 정부조직법 제36조의 농림축산식품부 조항은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속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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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자급률은 식량과 곡물에 대한 자급 비율로, 축산업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1970년대 식량자급률은 약 80% 수준이었습니다.

* 현재 식량자급률 45.8% 중 곡물자급률은 23% 수준이며, 이중 쌀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지켜볼 때,

주변 국가 혹은 저 두 나라에 식량 수입을 의존했던 나라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곤 했습니다.

식량자급률은 안보와 직결되어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식생활과 경제 구조가 자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자명합니다.

곡물 소비가 줄고, 제조업 제품 수출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다 보니

농업에서 일반 농민의 비중이 꽤나 높고, 땅에는 농사 대신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경지 평탄화를 시작으로(두렁을 내어 땅을 구분하다 보니 그만큼 경작 가능 토지가 줄어듭니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쌀 외의 작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식량자급률의 성장은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고, 특히 생산 가능 인구(만 15세 ~ 64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쇠퇴 일변도인 어떤 산업을 계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동 가능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 재교육하고,

AI, 자동화, 로봇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