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LNG 재고 '바닥' ... 열흘도 못 버틴다

 

2022년 8월 8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0735891

한국 이대로면 10일도 못 버틴다…올 겨울 '푸틴 공포'

 

 

장기 플랜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임기응변에, 하나하나 넘기기 급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 5세 아동 취학도 그렇고

물론 5년 단임제의 성격상 장기 정책을 이끌어 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멀리 보고서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주요 안건이란 식량, 에너지, 국방 등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들을 말합니다.

 

집권하는 정당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는 정책은

그 안정성에 상당한 부담이 있으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어 별도의 장기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처럼

각 부처에서 독립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나왔겠지만

아무래도 공기업이다보니 '꽂히는' 사장에 따라서 그 정책 방향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직접 챙겨야 하는 분야들이지만

장기적인 정책 수립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일수도 있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