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WTO 제소 적극 검토"

 

2022년 8월 23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WTO 제소 적극 검토"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WTO 제소 적극 검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었지요.

이번달 16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사실 공급망 관련 법안에 가깝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의 원산지 등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전기 자동차가 역차별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법안 자체는 중국을 겨냥)

 

이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는 한미FTA의 원칙과 WTO의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들어

미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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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평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긴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새우 등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자 전방위 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또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꽤나 곤혹스러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답은 정해져 있겠지만

중간 과정이 꽤나 골치 아프게 생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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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내수를 보충하기 위해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 상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앞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가면서

잠재적 소비자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일텐데,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면서 

다양한 국제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