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국민, 작년 건보료 7兆 더 냈다

건강보험료율이 올라 건강보험료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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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 11면 내용입니다.

 

국민, 작년 건보료 7兆 더 냈다

국민, 작년 건보료 7조원 더 냈다

 

1. 현재

2021년도 건강보험료 운영 내역은

수입 80조4921억원, 지출 77조6692억원

으로, 2조8229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지원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증가했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이 줄어 지출이 감소한 결과라고 합니다.

 

 

2. 과거

2020년 건강보험 운영 내역은

수입 73조4185억원, 지출 73조7716억원

으로, 3000억원 정도 적자였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6.67%에서

6.86%로 인상되었습니다.

월보수액 기준이고,

근로자가 반, 사업주가 반 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오르고 있고,

국민연금 비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복지 비용의 전가 및 확산입니다.

 

3. 미래

 

현 대통령이 건강보험료 지출이 늘어도

재정이 개선되었다는 요상한 멘트를 했는데

모두 국민들의 피땀으로 모은 돈을

더 높은 비율로 가져가 놓고서

재정이 개선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얄밉습니다.

 

차라리 지원받는 사람들이 더 부각하여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이 사람들이

더 나은 상황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복지 예산은 늘고 있고,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반발을 낮추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홍보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