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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격이 상승하여 종부세 대상 주택이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2일자 한국경제신문 13면 내용입니다.
서울 5채 중 1채 종부세 낸다 ... 금천, 관악, 구로도 급증
1. 현재
2022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58만 가구를 웃돌 것이라는
정부 추계(추정한 값)가 나왔습니다.
2021년도의 34만 6천여 가구보다 70%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로써 서울에서는 다섯 채 중 한 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공시 가격은 평균 2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대상 주택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공시 가격은 3월 22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종부세 기준은 예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나 공시 가격의 상승이 가팔라
상향된 갭을 매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세 부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하는 사람도 있어서
여러 모로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2. 과거
2018~2019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
빈부의 격차
근로 의욕의 상실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단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3. 미래
높아진 세 부담은 당연하게도
차후 판매 가격에 녹아들거나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는 세입자 등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후 추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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