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15년 방치 ... "90년대생 한푼도 못 받아"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질수록 연금의 지속성이 무너진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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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 3면 내용입니다.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15년 방치 ...  "90년대생 한푼도 못 받아"

'시한폭탄' 국민연금…"이대로면 90년대생 한 푼도 못 받는다"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9%(직장 가입자: 본인 4.5%, 회사 4.5%)를

내고, 10년 이상 내면 만 62세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현재 920조원 수준의 적립금이 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 등 국가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40년에 1,000조 원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큰 이유는,

1. 저출산 고령화

2. 왜곡된 수익비(낸 돈보다 많이 받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보험료율 인상(16% 수준, 지금의 1.8배)

수령 금액, 시기의 수정이 거론되나

역시 '표'가 많이 걸린

연령대를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의하기에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을 모았다가

받는 것이 아닌

 

연금 납부자들이

연금 수령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돈을

모으는 기구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의 인구 피라미드는

거의 삼각형에 가깝습니다.

 

출처: 통계지리정보시스템

 

이는 연금 수령자는 적고

연금 납부자는 많은 구조라

연금 운용에 아무 문제가 없죠.

적립금이 많이 쌓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20년대 인구 피라미드는 어떨까요?

다이아몬드형에 가깝습니다.

 

출처: 통계지리정보시스템

 

이는 아직까지는 

연금 납부자가 연금 수령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인구구조는 단기적으로 바뀌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2030년 정도만 되어도

역삼각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연금 납부자보다 연금 수령자가

월등히 많아지는 것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제도대로라면

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도의 변경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만, 연금 납부, 수령자의

생각이 중요하겠지요.

 

국민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