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중대재해 사고 나면 '본사' 집중 감독

중대재해법을 근거로 한 고용부 가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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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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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중대재해 사고 나면 '본사' 집중 감독

중대재해 사고 나면 '본사' 집중 감독

 

지난 1월 27일자 기사에도 언급되었던

2022.01.27 - [세지의 상식 생활/세지와 신문 읽기] - [신문 읽기] 말 많은 중대재해법 27일부터 시행

[신문 읽기] 말 많은 중대재해법 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부에서 2월 7일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의 취지는 사업장 단위보다는

본사 중심으로 안전 감독을 진행해서

전반적으로 중대재해를 막아 보겠다는

아름다운 취지로,

1. 고위험 사업장 집중 관리

2.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3. 본사, 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4.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지원

위 4가지 큰 틀에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 직접 면담으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해 준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정부에 불려들어가 다른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요.)

 

또한

하청 업체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면

원청의 전체 사업장까지 

산업안전감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안전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다만 늘어난 안전관리 비용이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전가될 것인지가 걱정될 뿐입니다.

 

 

 

뉴스 혹은 신문이라는 매체 자체가

평범한 일은 다룰 수 없고

이슈가 되는 일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중대재해 사건 때문에

우리 주변은 항상 위험해 보이곤 합니다.

 

물론 항상 위험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하청에 재하청을 통해서

비용은 줄이고

위험은 전가하면서

발생하는 일이 많아

항상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희생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형

누군가의 누나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친구

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해 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