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中, 무역합의 안 지키는데…관세 못 높이는 美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무역 전쟁 속에 미국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1월 17일자 한국경제 10면 내용입니다.

中, 무역합의 안 지키는데…관세 못 높이는 美

中, 무역합의 안 지키는데…관세 못 높이는 美

 

* 미 - 중 무역 합의

  ㄴ 2020년 1월 체결(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ㄴ 내용

      - 2년 동안 미국산 제품 2,000억 달러 어치를 추가 구매한다.

      -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폐한다.

  ㄴ 합의 이후의 흐름

      - 2021년 11월까지 중국의 구매 이행률: 62%

      - 중국의 핑계: 코로나19 확산, 공급망 붕괴

  ㄴ 미국의 대응

      - 2021년 10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발언 외에 크게 없음

  ㄴ 전망

      - 2차 무역합의 진행 가능성 있음.

      - 미국, '동맹 복원, 중국 고립'을 기본 전략으로 대응 예상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예로부터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 있던 한반도에서는 강대국 간의 갈등이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예를 들어 가까이로는 냉전에서의 6.25 전쟁, 중화민국-일본제국 전쟁, 청(후금)-명, 원-명 등 중국의 왕조 교체기에도 꽤나 많은 새우등이 터졌었습니다.

 

현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한령(한국 제품을 제한하는 중국의 조치)과 중국 정치 상황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과 밀접했던 기업들이 크게 휘청거리는 상황이라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호 또한 다시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도 미국" 전략은 어려울까요?

예로부터 외교의 철칙 중 하나는 "원교근공(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와 대립한다)" 정책에도 크게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영토가 맞닿아 있으면 갈등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예로부터 중원을 통일하면 외부로 팽창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근공" 원칙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은 계속해서 불러 일으키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쉬쉬하기 일상인 요즈음,

이제는 곧 어느 라인을 타느냐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소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습겠습니다만,

먼 상황을 읽는 전략이 보이지 않는 외교 정책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