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_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보강한 도로교통법의 변경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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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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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법률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항 중,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 중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개정: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이는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1월 11일에 공포하여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 우회전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제27조1항 위반 시

과태로 20만원 이하인데요,

뉴스에서는 벌점도 준다고 하니

구체적인 근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횡단보도 통행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나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둘러보며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잠시, 입법의 과정(법률안 처리 절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개선해 갈 수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의(제출)

2. 본회의 보고

3. 소관위원회 회부

4. 입법예고

5. 위원회 심사

6.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7. 심사보고서 제출

8. 본회의 심의

9. 정부 이송

10. 공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