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와 명분 차이, 우리나라의 우유 가격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3165611

정부-낙농업계 원유값 차등제 충돌…'우유대란' 오나

 

우리나라의 원유(原乳: 생우유) 가격은 L당 얼마로 정해져 있으며,

일정량의 원유를 유가공업체가 구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쌀을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처럼

원유를 수매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모든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펼치기가 어려우니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원유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면

가격이 줄어들어 소비량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유 가격에 공급과 소비에 상관없이 굳건하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는 것이지요.

 

쌀처럼 보관 기간이라도 길다면

정부에서 수매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거나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푸는 등의 조치를 취할텐데

유통기한이 짧으니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건조 분말으로 만들자니

이는 제조 단계가 더 필요할 뿐더러

저렴한 수입산이라는 대체재가 있으니

매력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전통적인 농업과 축산업을 벗어나

대규모 법인을 세워 규모의 경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이 고령화되므로

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해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