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추경호 "여름 물가 6% 넘을 것"

 

2022년 6월 27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674161

추경호 "3분기에 전기요금 인상…여름 물가 6% 넘을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 팽창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2% 물가 상승은 오히려 권장되는 수준인데,

이를 세 배나 넘어선 수치입니다.

 

실물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1.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곡물, 원유 등의 원자재 가격 급등

2. 코로나19 지속으로 공급 부족

3. 원화 강세(1$에 수입한 물건을 1,150원을 주다가 1,250원을 줘야 해서 물가 상승)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동안 동결됐던 전기료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7% 정도 상승한 것으로, 탈원전 계산서를 이제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모르쇠 탈원전으로, 물론 원자력 발전소가 100%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저렴한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공급원이었는데

이를 가격 상승 없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마법에 가까웠으며,

무책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사용자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복지라는 명목으로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면

오히려 낭비를 조장하게 되므로,

가격을 지불하게 하되, 

각자의 사정에 따라 바우처 등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된 형태로 지원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가뜩이나 생산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판국에

무료로 지원하는 것들이 늘어나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계산서를 받을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