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사태를 통해 정치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4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국힘 "검수완박 재협상"…민주 "합의안 즉시 처리"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의
줄인 말인데요,
보통 어휘라는 것은
사람의 사고를 좌우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혹은 여론전이 필요할 때에는
항상 입에 잘 맞는 어휘로
브랜딩하기 마련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완전 박탈이라는 단어보다
"완벽"이라는 말에 가까워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지만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서는
더더욱 옳고 그름이 없으니깐요.
다만, 정치적 합의 과정은
중요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받아들인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합의를 번복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부터 그러한 뜻이 없었는데
합의한 것이라면,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고
그러한 뜻이 있어서
합의했는데 누군가의 의중에 의해
그 뜻을 쉽게 꺾었따면
그 또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합의를 주도한 주체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지도 못하고
나와서 사진 한 장 찍고 말았나 봅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해석은
아주 분분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살펴보며 든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거대 정당은 마치
항상 갈등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지배 계급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최고 지배 계급의
불공정 행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민주나 국힘 너나 할 것 없이
최고 지배 계급은
피지배 계급을 놀리듯이
편법과 불법, 불공정을
보란듯이 행합니다.
이러한 최고 지배 계급의
편법, 불펍, 불공정 행태는
먼 옛날부터 계속된 일이라
지금 다시 언급하기엔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하지요.
예전에 괴테는
"분열시켜 지배하라
단결시켜 이끌어라"
라는 구호를 외쳤었는데요,
괴테 자체도 단결시켜 이끌어라를
더 좋은 구호라고 했으나
지금 행태는 분열시켜 지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고 지배 계급은
항상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기준
여자와 남자라는 기준
노인과 젊은이라는 기준
서울과 지방이라는 기준
일분 일초를 가리지 않고
항상 분열하여 서로 적이 되어
그 분노의 화살이
서로를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고 지배 계급은
유유히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피지배 계급이 이를 파악하고
우리끼리 단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밥에 그 나물,
그 국회에 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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