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민간기업 수사권' 갖겠다는 금감원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입니다.

 

1월 19일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는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금융위(금융위원회)에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1998861

[단독] '민간기업 수사권' 갖겠다는 금감원

 

인지수사권 확보 요구

 

원래 불공정거래 조사에 국한한 기존 권한을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 감리, 민생금융 범죄 등의 인지수사권 확보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라고 합니다.

 

인지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직접 인지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합니다.

 

민간인 신분에서

민간 기업을 수사한다는 게 초헌법적이란 이야기도 있고,

다변화는 환경에서 시간을 허송세월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사권을 아무나 갖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헌법의 테두리, 법의 권한 안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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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