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과연 얼마일까?

 

AI 디지털교과서가

초등학교 3~4학년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2025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를 시점으로

추진된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현재 국회와 각 시도교육감의 반대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많은 예산을 소요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672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재정 수요를 예측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보고서의 소략입니다.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시·도교육청 등의 교육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동 사업의 재정소요 규모를 산정하여 밝히지 않고 있음
  • AI 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은 12월에나 확정될 예정으로, 시·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의 제출시한이 11월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비롯한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음
• 2025~2028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일정, 학년별 학생 수, 설정한 가격 범위 등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 규모를 추계한 결과, S1-1(평균 월 구독료 5,000원+학기별 분권 구독 기간 12개월)을 적용하면 4년간 학생용 구독료로 총 4조 7,2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AI 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에 따라 총 구독료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동 추계에 따른 4년간 총 구독료는 최소 시나리오(S2-2) 기준 1조 9,252억 원에서 최대 시나리오(S1-3) 기준 6조 6,1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교육부의 동 사업 재정소요 추계에 관한 국회 보고와 국회의 도입 여부·법적 성격 등에 대한 조속하고 분명한 입법정책적 결단을 전제로, 향후 재원 조달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음
  • 교과서 비용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의 증액교부 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일몰 규정 삭제
  •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한시 특례 제도를 폐지하여 보통교부금 재원 추가 확보
  • 국고 일반회계의 교육투자를 유도하여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재원 추가 확보, ④ 2025년 한시적으로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임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있어 보이고, 과연 어느 정도로 가격이 정리될 지 궁금합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발행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협의하여 정해지므로, 교육부가 생각하는 가격에 밀접할 것 같긴 합니다.

 

시장 조사라던지, 수요 조사 없이 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여러 말이 많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투자한 발행사들을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도 관건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