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0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점차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되는 2028년 수능에서 다루는 과목에서 빠지게 됨에 따라
'경제' 과목이 위기라는 기사입니다.
경제 과목을 배우지 않아서 국민의 경제 이해력이 낮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고등학교에 와서 경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수학과 사회 등 교과에서 나누어서 경제를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 과목에서 배우는 것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던지
수요-공급 곡선이라던지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가정 하에 수립된 이론을 많이 차용했는데요,
이를 사실상 현실 세계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죠.
또한 저렇게 이론 수업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말 실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2개정 경제 교육과정 각론만 봐도
자원의 희소성, 시장경제 기본 원리, 편익과 비용
수요와 공급, 공공 부문의 경제적 역할(조세, 공공재), 시장과 공공의 역할
국가 경제 활동, 한국 경제의 성과, 경기 변동과 안정화 방안(재정, 통화)
국제 거래, 비교 우위, 외환 시장
위와 같이 이론적인 데 그친 수준입니다.
이것으로 무슨 국민 경제 이해력을 이야기합니까.
국민 경제 이해력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실생활에 관련된,
세금의 구조와 누가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연말정산의 개념
최신 세법 중 유의미한 부분
뭐 이런걸 알려 줘야 하지 않겠어요?
무슨 학문 배운다고 경제 이해력이 높아지겠습니까?
고등학교 경제 과목이라면 안 배워도 됩니다.
교육과정 교수들이 짜는데, 교수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위기니 어쩌니 그럽니까.
시장경제 체제에서, 합리적인 인간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인데.
오히려 기자가 경제를 배워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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