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전력구매價, 요금보다 싸져…한전, 19개월 만에 역마진 탈출

2023년 6월 26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전력구매價, 요금보다 싸져…한전, 19개월 만에 역마진 탈출

전력구매價, 요금보다 싸져…한전, 19개월 만에 역마진 탈출

 

한국전력의 전력구매가격(전력도매가: SMP)이 전기 요금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기료를 올리면서 한전의 경영 정상화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도매가는 4월 킬로와트당 164.9원에서 5월 143.6원으로 낮아지고,

전기 요금은 4월 킬로와트당 146.6원에서 5월 154.6원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5월 그 차이가 킬로와트당 11원 정도 되면서

파는 만큼 적자를 보는 구조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작년 12월에는

전력도매가가 킬로와트당 267.6원까지 올랐었습니다.

4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킬로와트당 121원 정도 손해를 본 것이니

엄청난 적자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겠지요.

 

 

최근에 뉴스에서 현관을 열어 놓은 상태로

에어콘을 가동하며 호객하는 상점들이 많이 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료보다는 고객의 방문이 더 우선된 것이겠지요.

적정한 가격을 치른다고 하면 가격을 내는 사람의 판단이니, 낭비고 자시고 할 것 없겠지요.

 

 

복지를 앞세워 적정한 가격 책정을 미루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본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겠지만,

이 또한 후손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기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라던지

국민연금이라던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쌓아 놓은 기금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소비 생활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국가에는 돈이 없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내는 세금이 모여 운영되는 조직일 뿐입니다.

미래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채권을 발행해 투자할 수 있으며,

추후에 더 큰 돈으로 상환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전력의 흑자 전환 예상을 말미암아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시장경제와 사회적 안전망 사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답은 없는 것 같고, 지속 가능한 사회 혹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기준으로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