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될까? 유지될까?

 

2000년 초반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구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명시되어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도서 정가제".

할인율을 제한하는 등 정가에 근접하게 도서를 판매하는 규제 대상이기도 하다.

 

관련 근거는 

위 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조항인데, 이 중 4~5항이 해당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법의 취지는 동네 서점 살리기라고 한다.

어디에서 본 것과 유사하다. 바로 전통시장 살리기와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대형 마트라는 대형 서점 체인 및 온라인 서점에 맞춰

전통시장이라는 동네 서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형 서점들이 크게 할인하거나 포인트를 팍팍 주는 것을 제한해

동네 서점에도 손님들이 몰리게 한다는 취지인데

책을 안 사는 사람들이 법을 만든 것처럼

 

자기들이 법을 만들면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 준다.

 

요새 대형 서점에도 책 파는 공간이 대폭 줄고 그 자리를 액새서리나 문구, 전자 기기 등의

매대가 들어선 곳이 많다. 책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할인을 제한하지 않는다.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규제이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볼 수 있겠는가.

 

차라리 독서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출판 시장의 파이를 키워서 동네 서점까지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것이 낫다.

출판사들이 자유롭게 콘텐츠의 질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유통 경로를 잘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애초에 동네 서점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만(편의점과 대형 마트에 밀려 사라진 동네 슈퍼를 지켜 주진 않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동네 서점의 생존 경쟁일 뿐이다.

 

대형 카페와 경쟁하는, 경쟁력 있는 소규모 카페들이 얼마나 많은가

소형 카페를 위해서 커피 가격을 정가로 못 박고, 할인 및 혜택을 줄이지 않는가 ?

스타벅스의 굿즈는 소비자에게 10% 이상의 혜택을 주는데 왜 규제하지 않는가 ?

왜 하필 동네 서점만, 전통 시장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 ?

 

 

우리 사회는 책 읽는 문화를 포기한 지 한참 되었다.

지하철에서도 책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노력이 없어서

그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