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KDI "법인세 인하, 동학개미, 근로자에게도 혜택 ... 부자감세 아니다"

2022년 10월 5일 한국경제신문 6면 내용입니다.

 

KDI "법인세 인하, 동학개미, 근로자에게도 혜택 ... 부자감세 아니다"

KDI "법인세 인하, 동학개미·근로자에도 혜택…부자감세 아니다"

 

KDI,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해당 연구소에서 10월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개인 투자자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의 이름은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입니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FOCUS

 

해당 내용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 이론은 '법인세 감소 → 기업 이익 증가 → 투자자, 근로자에게 배부'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나

근로자와 과실을 나누는 데 인색한 입장이라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세가 높아서 외국으로 기업을 이전하게 되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어 보입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세금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한데,

세무사들의 먹거리 걱정 때문이 아니라면

간편하게 개편하는 것이

 

세금을 매기는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도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도

다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