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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0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905651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융과 산업의 혼합을 금지하는
'금산분리'가 적용되었었는데요,
산업의 경계가 불투명해지는 시대가 오자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금산분리를 하는 목적은 관계회사에 무리한 대출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관계회사는 물론 은행도 파산하겠지요?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사람들과
금융 기관의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면서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라면 좋은 것 같네요.
과연 계속 규제를 풀어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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