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서정가제2 도서정가제, 폐지될까? 유지될까? 2000년 초반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구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명시되어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도서 정가제". 할인율을 제한하는 등 정가에 근접하게 도서를 판매하는 규제 대상이기도 하다. 관련 근거는 위 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조항인데, 이 중 4~5항이 해당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법의 취지는 동네 서점 살리기라고 한다. 어디에서 본 것과 유사하다. 바로 전통시장 살리기와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대형 마트라는 대형 서점 체.. 2023. 6. 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_약칭 출판법 출판에 관심이 있으면 알아야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약칭 출판법)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304&lsiSeq=21186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0. 3. 4.] [법률 제16693호, 2019. 12. 3., 일부개정] www.law.go.kr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용어로 출판, 출판사,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배포, 유해간행물 등을 정의하고 있어요. (2022년 2월에는 서점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출판 및 간행물에.. 2022.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