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동조합2

[신문 읽기] 결국 '파업조장법' 강행하는 巨野 2023년 11월 9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826711 文정부 땐 논의조차 안하더니…巨野 '총선 볼모'된 파업조장법 文정부 땐 논의조차 안하더니…巨野 '총선 볼모'된 파업조장법, 결국 '파업조장법' 강행하는 巨野 민주당, 9일 국회 상정 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키로 www.hankyung.com 巨野는 거대 야당을 뜻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의미하죠. 의석 수가 야당보다 많으니 '클 거(巨)' 자를 붙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을 강행한다고 하네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허용 범위도 대폭 넓어지는 것이 그 골자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찾아보니 아래 법률 같아요. 제2조는 정의,.. 2023. 11. 9.
[신문 읽기] 2022. 1. 5.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오늘자 한국 경제 지면 신문 1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10459281 "勞 표심 잡자"…여야, 타임오프제·노동이사제 합의 "勞 표심 잡자"…여야, 타임오프제·노동이사제 합의,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www.hankyung.com * 신문에서 설명하는 위 제도는 다음과 같아요. 1) 타임오프제: 근로시간 면제 제도. 노동조합 전임자, 그러니까 조합의 업무만 하는 사람들은 사용자(고용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섭이나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 안전 보건 활동 등이 그 대상입니다. 보통.. 2022. 1.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