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11월1 도서정가제, 폐지될까? 유지될까? 2000년 초반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구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명시되어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도서 정가제". 할인율을 제한하는 등 정가에 근접하게 도서를 판매하는 규제 대상이기도 하다. 관련 근거는 위 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조항인데, 이 중 4~5항이 해당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법의 취지는 동네 서점 살리기라고 한다. 어디에서 본 것과 유사하다. 바로 전통시장 살리기와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대형 마트라는 대형 서점 체.. 2023.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