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운전1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들 안전한 운전생활하세요. 위반 및 행위자 과태료 1. 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1의2. 법 제11조(어린이등에 대한 보호)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10만원 1의3. 법 제13조(차마의 통행)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차마의 통행)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 2022.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