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추징 근거와 그 비율

교육세 추징 근거와 비율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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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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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교육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 납세자

1) 금융, 보험업자

2)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3)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세의무자

4) 주세의 납세 의무자

 

2. 납세 비율

1) 금융, 보험업자 수익 금액의 5/1,000

2) 개별소비세액의 30/100

    ㄴ 등유, 중유, 부탄 관련 세액은 15/100

3)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15/100

4) 주세액의 10/100

    ㄴ 맥주, 증류주 등 30/100

 

3. 납세 품목

1) 금융, 보험업자의 영업 이익

2) 개별 소비세액

   ㄴ 사행성 물품

   ㄴ 보석 등 귀금속, 고급 시계, 융단, 가방

   ㄴ 고급 모피 등 제품, 고급 가구

   ㄴ 자동차

   ㄴ 유류 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등), 유연탄

   ㄴ 담배

   ㄴ 사행성 장소 입장

   ㄴ 유흥 주점

3)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ㄴ 휘발유 혹은 유사한 대체 유류

   ㄴ 경유 혹은 유사한 대체 유류

4) 주세액

   ㄴ 주정

   ㄴ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ㄴ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ㄴ 기타 주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