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의 향후 행방은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감사

세지의 교육 일지

세지_Seji 2025. 3. 3. 22:51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최근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아래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요구안 전문입니다.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감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 체계 및 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방안에 대한 감사

2. 교육부의 2025학년도 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

3. AI디지털교과서(AIDT) 검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감사

1번은 법적 체계를 뒤늦게 정비한 점(법적 근거 없이 도입했다는 주장)

2번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한 점

3번은 심사와 공공성에 반한다는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입 초기부터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발 기간이 적고, 요구하는 사항이 불투명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케리스')에서 뒤늦게 수습하는 형태로 진행하여 현재까지 겨우 온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로 접할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리고 점차 확산되는 코스웨어를 공교육에 편입시키려고 했던 취지는 공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방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절차 상의 이슈가 있는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들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점이 바뀌어야 하고,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체감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의 요구한,

초.중등교육법 소위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의 재의는

국회에서 아직 일정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상으로는 지체없이 재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늦게 해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를 진행한 이후에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 대상은 교육부, 케리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영어 심사),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 정보 심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원은 약 3개월인가, 4개월 내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7월에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1개 학기는 지나갈 것 같습니다.

행정 처리에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만 애매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긴 합니다.

현장에서는 30% 넘는 학교에서 채택하였고, 계약과 정산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발행사들이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여 투자하였고, 그 결실을 보게 될 상황에 많은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겠으나,

검을 뽑게 되었으니 무엇이라도 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감사 결과를 기다리며..

이만 마칩니다.